2025년 3월 31일 공매도 제도 전면 개편! 무엇이 달라지나?
안녕하세요, 투자자 여러분! 드디어 공매도 제도 개선안이 확정되었고, 오는 2025년 3월 3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맞추고, 불법 공매도를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이번 개편안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공매도란 무엇인가?
공매도란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후, 나중에 다시 매입하여 상환하는 투자 방식입니다. 하지만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에게 유리하게 운영되어 개인투자자들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많았죠. 이번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공매도 제도 개선안 핵심 내용
📌 1. 기관투자자도 대차거래 상환기간 90일 제한
기존에는 기관과 외국인은 장기간 대차(주식 대여) 거래를 유지할 수 있었지만, 개인투자자는 90일 이내에 상환해야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모든 투자자의 대차거래 상환 기간을 90일로 통일하여 형평성을 맞췄습니다.
- 단, 연장을 포함한 총 상환기간은 최대 12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 상장폐지, 거래정지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 위반 시 최대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2.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 의무화
무차입 공매도(실제로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기관과 법인투자자는 반드시 공매도 방지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 공매도 잔고가 **0.01%(또는 10억 원 이상)**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 시스템 구축 및 내부 통제 기준 마련이 필수입니다.
- 증권사는 기관이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사전 및 연간(12개월마다) 점검 후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 3. 대체거래소(ATS)에서도 공매도 주문 가능
기존에는 한국거래소(KRX)에서만 공매도 주문이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대체거래소(ATS)**에서도 공매도 주문이 가능하게 됩니다.
- ATS에서 공매도 주문을 할 경우, 반드시 공매도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 ATS가 거래소에 주문 내역을 제출하는 것도 의무화되었습니다.
📌 4.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취득 금지 기간 명확화
공매도 투자자가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해, 해당 채권 취득이 금지되는 기간이 명확해졌습니다.
- 발행 공시 다음 날부터 전환가액·행사가액 공시일까지 CB·BW 취득 금지
- 단, 공매도한 수량보다 많은 주식을 장내에서 매수하면 예외 적용 가능
📌 5. 개인투자자 공매도 담보비율 완화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담보비율을 낮춰, 개인이 공매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기관보다 높은 담보비율을 요구받았는데, 이를 개선하여 공정한 투자 환경을 조성합니다.
📊 공매도 재개 후, 시장 전망은?
공매도가 다시 시작되면 일부 고평가된 종목을 중심으로 매도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LS증권의 보고서에 따르면, 과거 공매도 금지 해제 이후 주가지수가 일시적으로 하락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 공매도 타깃으로 지목된 고평가 종목 (예시)
- 삼양식품, 두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SKC, 더존비즈온, 고려아연 등
하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해 불법 공매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참여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매도 재개 이후 투자 전략을 신중하게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마무리
이번 공매도 제도 개선안은 공정한 투자 환경 조성과 불법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합니다.
📌 핵심 요약 ✔ 기관투자자도 대차 상환기간 90일 제한 (최대 12개월) ✔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 의무화 ✔ 대체거래소(ATS)에서도 공매도 가능 ✔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 금지 기간 명확화 ✔ 개인투자자 공매도 담보비율 완화
📅 2025년 3월 3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공매도 개편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제도 변화를 잘 숙지하시고,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맞춰 투자 전략을 조정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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