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채무조정 요청권·이자부담 완화·추심제한까지 총정리”

​20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 채무자들을 보호하고, 재정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법 시행으로 채무조정 요청권 신설, 과도한 이자부담 완화, 과도한 추심 제한 등 다양한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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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의 주요 내용과 기대 효과

1. 채무조정 요청권 신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대출금액 3,000만 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였습니다. 금융회사는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후 10영업일 이내에 채무자에게 채무조정 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추심을 중지해야 합니다. 또한, 기한의 이익 상실, 주택경매신청, 채권양도 등과 같이 채무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변동이 있는 채권회수조치 이전에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

채무자는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과도한 이자부담 완화

대출금액 5,000만 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에 대해 연체 발생 시 과도한 이자 부과를 제한하였습니다. 기한이익 상실이 발생하더라도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는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여 채무자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

3. 과도한 추심 제한

채권추심자는 7일간 최대 7회로 추심 연락 횟수를 제한하였습니다. 또한, 채무자는 특정 시간대나 수단을 통한 추심 연락을 받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재난이나 가족의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변제가 곤란한 경우에는 합의를 통해 추심을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할 수 있습니다 .​

4. 채권 매각 관련 규율 강화

채권 양도 시 채무자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채권의 양도를 금지하였습니다. 명의도용 등 채권·채무관계가 불명확한 채권은 양도를 금지하며, 금융회사의 관행적, 반복적 채권매각도 제한하였습니다. 세 번 이상 양도된 채권의 추가 양도도 제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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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과제와 개선 방향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무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으나,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들이 법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또한, 채무조정 절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기관 간의 협력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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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문제로 고민이라면

여러 금융회사의 채무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상담을 받아 보세요. 신용회복위원회는 정상적인 채무 상황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 감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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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시행은 채무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재정적 재기를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들은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채무를 상환하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과 지원이 필요합니다.